또 같은 날 공약 발표, 유승민 “복지” 남경필 “경제민주화”


劉 “최저 국민연금 보장할 것”


南 “재벌개혁 대기업법 제정”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공약 발표를 마친 남경필 경기지사(왼쪽)와 발표를 앞둔 유승민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일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8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같은 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재벌개혁을 위한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상법 개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출마 시기부터 묘하게 겹쳤던 두 후보는 공교롭게도 매번 같은 날 공약을 발표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책 경쟁을 하는 모양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기초연금 차등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중(中)복지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기준 36만원이고 가장 적은 금액을 받는 분은 월 6만원”이라며 “이 돈으로 어떻게 퇴직 후 노후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최저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50만원)보다는 높고 최저임금(135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하겠다”며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본인부담률(현행 36.8%)을 단계적으로 20%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상(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 수준)을 종전의 10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환급해주는 제도다. 소득별로 상한선이 차등화돼 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원칙은 유지하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들에게는 차등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공약발표를 통해 “기존 재벌개혁 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기업집단법을 만들 것”이라며 “현행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세법 중 재벌개혁에 필요한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포괄하고 제한된 범위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찬성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선택해 먼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기존의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거론돼온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많지 않고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반대했다.

두 후보의 공약이 매번 같은 날 발표되는 데 대해 양 캠프 관계자는 “일부러 기획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도당 창당대회 등 당 행사로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임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7-07-20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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