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성이 안전한 나라 만들자”…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 도입

8일 ‘여성의 날’ 앞두고 공약 발표


신종 3대 여성폭력 근절 정책 내놔




정의당 대선주자 심상정 대표는 4일 ‘신종 3대 여성폭력(데이트폭력ㆍ스토킹폭력ㆍ디지털 성폭력) 근절 정책’을 공약했다.



유일한 여성 대선주자인 심 대표가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으로 여성 표심 구애에 나선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성의 날 맞이 여성정책 발표식을 갖고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 성폭력을 신종 3대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 전생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를 위해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 도입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제정 등의 정책을 내놨다.

심 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클레어법은 영국이 2014년 3월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을 따 만든 법으로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대표는 “데이트폭력은 재범률이 월등히 높은 범죄”라면서 “클레어법이 도입되면 여성들은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하거나,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또 "스토킹 폭력은 물리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대부분 8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풀려나게 된다"며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몰래 카메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을 동원한 불법영상물 총력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여성 폭력을 낳는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바꿔내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7-09-04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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